중국 경제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The Economist, Sep/5/2024) The real problem with China’s economy

 

중국은 소련이 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중국의 거대한 경제는 똑같이 거대한 신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정확한 정보의 부족이 심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 붕괴와 씨름하는 가운데, 8월 한 지표에 따르면 서비스 부문도 둔화되었다. 소비자들은 지쳐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기록적인 속도로 중국에서 자금을 빼내고 있으며, 외국의 중국 관찰자들은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암울함은 반쯤 지어진 주택에서부터 부실 채권에 이르기까지 실제 문제들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는 또한 중국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조작하고, 민감한 사실을 억압하며, 때로는 망상적인 경제 처방을 제시한다는 것이 널리 믿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백은 자체적으로 악화된다: 경제가 취약할수록, 더 많은 지식이 억압되고 더 많은 신경이 곤두선다. 이는 단순한 주기적 신뢰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간 부분적으로 정보 흐름을 자유화하던 정책을 후퇴시킴으로써, 중국은 새로운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재구조화하려는 야망을 완수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소련처럼, 중국은 독재적 통치가 비자유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는 예가 될 위험이 있다.

시진핑 주석 하의 검열 강화는 잘 알려져 있다. 소셜 미디어 계정들은 더욱 엄격하게 감시받고 있다. 관리들은 외부인들과의 솔직한 토론을 더 경계한다. 학자들은 감시받고 있다고 두려워하고 기업인들은 공산당 구호를 외운다. 덜 알려진 것은 기술적 데이터의 병행 소멸인데, 특히 당에게 불편하거나 창피한 경우에 그렇다. 큰 문제인 청년 실업 수치는 "개선되고 최적화되었다" - 그리고 낮아졌다. 국제수지 통계는 너무 모호해져서 심지어 미국 재무부도 당혹스러워한다. 8월 19일 증권거래소는 줄어드는 외국인 투자 유입에 대한 일일 수치 발표를 중단했다. 경제 지표판이 흐려지면서 민간 부문은 좋은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관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중반을 돌아봐야 한다.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전체주의를 목격한 칼 포퍼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성공이 함께 간다고 주장했다: 분산된 권력과 정보는 폭정을 막고 수백만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소련의 붕괴는 그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정치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소련의 통치자들은 무자비하게 정보를 통제했다. 하지만 그것은 잔인한 억압을 요구했고, 경제에서 가격 신호를 빼앗았으며, 거짓의 건물을 만들어냈다. 결국에는 소련 지도부조차 정확한 그림을 얻지 못했다.

중국이 1990년대 말과 2000년대에 더 개방적으로 성장하면서, 지도자들은 소련의 실수를 피하면서도 통제를 유지하기를 희망했다. 수년간 그들은 비즈니스, 경제, 과학 분야의 기술 정보가 훨씬 더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했다. 뉴욕에서 주가가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과학자들이 해외 그룹들과 새로운 연구를 공유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기술은 대중의 의견을 검열하는 더 정교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인터넷은 집중적으로 감시되었지만, 금지되지는 않았다.

중국의 최고 지도부는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한 노력을 배가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네이찬(内参, naican)' 또는 내부 참고라고 알려진 시스템을 운영해왔는데, 여기서 기자들과 관리들이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천안문 광장 시위 동안 지도부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받았다. 기술-유토피아적 당 충성파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최고 지도자를 위한 첨단 기술의 전방위 감시 체계를 만들어 소련이 실패한 종류의 계몽된 중앙 계획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여겼다.

부분적으로 개방되고 초효율적인 중국에 대한 이런 비전이 이제 의문시되고 있다. 공포 문화가 확산되고 경제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려는 결정 속에서, 당은 정보 흐름에 대한 간섭의 범위를 제한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통화정책 문서와 중국 대형 은행들의 연례 보고서는 이제 시진핑 사상을 언급한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외국 경영 컨설턴트들도 스파이 취급을 받는다. 이는 중국의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경제가 더 유연하고 복잡한 의사결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다.

명백한 결과는 개인의 자유가 후퇴하는 것이다. 부분적 개방을 뒤집어, 중국은 더 억압적인 곳이 되었다. 많은 중국인들은 여전히 자유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토론을 즐기지만 사적인 모임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당에 당장의 위험을 제시하지 않는다.

정보 공백의 다른 영향들은 더 큰 위협을 제기한다. 가격 신호가 흐려짐에 따라 자본 배분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미묘한 시기에 일어나고 있다. 노동력이 줄어듦에 따라 중국은 성장을 위해 생산성 향상에 더 의존해야 한다. 이는 모두 자원을 잘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국가는 저렴한 신용과 건설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산업과 소비자 공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전기차, 반도체 등에 자본 지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투자가 수요와 공급의 잘못된 계산에 기반하거나, 보조금과 이익에 대한 데이터가 억압된다면, 성공적인 전환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중국의 찬양자들은 국가의 핵심 의사결정자들이 여전히 경제를 조종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어떤 데이터와 보고서를 보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더욱이 공론장이 비워짐에 따라 사적 정보의 흐름이 더 왜곡되고 덜 검토받게 될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 좋다. 누구도 시 주석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가 실패하고 있다는 메모에 서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20세기 중반의 공포 이후,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자유롭게 흐르는 정보가 의사결정을 개선하고, 심각한 실수의 가능성을 줄이며, 사회가 발전하기 쉽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나 정보가 억압될 때, 그것은 권력과 부패의 원천이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곡과 비효율이 쌓인다. 중국은 큰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거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충분히 정보를 갖춘 시민, 민간 부문, 정부가 앞으로의 도전에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