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연구소

(New York Times, 8/20/2024) 바이든 대통령이 3월 미국의 기밀 핵 전략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은 처음으로 미국의 억제 전략을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확장에 초점을 맞추도록 재조정했다. 이러한 전환은 펜타곤이 향후 10년 동안 중국의 핵무기 비축량이 미국과 러시아의 규모와 다양성에 필적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핵 사용 지침"이라 불리는 개정된 전략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이 전략은 또한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부터의 동시적인 핵 도전에 대비하려는 새로운 목표도 포함하고 있다. 약 4년마다 갱신되는 이 문서는 매우 기밀이어서 전자 사본이 없고, 소수의 국가안보 관리와 펜타곤 지휘관들에게만 배포되는 소수의 하드카피만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놀랄 만한 사실이 있다: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중국을 주요 군사적 걱정거리로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 미중 간 대규모 전쟁 가능성을 뚜렷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정말 두려운 전망이다. 두 나라는 세계 최고의 경제 및 군사 강국으로, 둘 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각각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20%를 차지하며, 깊고 광범위한 경제 관계로 인해 서로의 번영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인다면, 세계 경제의 번영은 곧 우리가 걱정할 가장 작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심지어 인류의 생존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좀 더 안심이 되는 점을 짚어보겠다: 미국 군사 전략가들은 평균적으로 중국에 ..

(Economist, 8/22/2024) 아시아에서의 전쟁을 고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 일이다. 핵전쟁을 생각하는 것은 더욱 끔찍하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한다. 그래서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앤드류 메트릭, 필립 시어스, 스테이시 페티존이 최근 전문가 그룹을 모아 테이블탑 연습(일종의 워게임)을 진행했다. 이는 중미 간 핵전쟁이 어떻게 발발할 수 있는지 탐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과는 그리 고무적이지 않았다. 연습 시나리오에서는 2032년,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45일째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theatre" 핵무기를 사용해 미국을 굴복시켜 전쟁을 단축하려 한다. 이 핵무기는 도시를 파괴하는 "전략"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짧고 위력이 작다. 목표물에는 괌과 콰잘레..

(Economist, Aug/12/2024) 요즘 미국 국방부에서 종말의 날을 대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악몽이 생겼다. 과거의 대규모 핵 위협이 아닌, 여러 개의 핵 위협을 동시에 겪는 상황이다. 한 관리가 묻기를, 만약 러시아가 나토 국가를 공격해 미국이 유럽을 방어하기 위해 개입하게 되고, 그 틈을 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며, 이어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 개의 전쟁, 세 개의 동맹국, 세 개의 예측 불가능한 핵 위기. 미국이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위 미국 관리들의 최근 발언을 보면, 그 답은 “아마도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수십 년간의 대규모 감축 이후, 미국의 배치된 핵 전력을 확대할 준비를 시작했다. 이 증강은..

(Economist, Aug/15/2024)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수백만 시청자를 사로잡고있다. 한국의 다음 스릴러는 폭발적인 정치적 스펙터클이 될지도 모른다: 한국이 핵무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과거에 공상 과학 소설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리얼리티 쇼에 가깝다. 한국은 과거에도 핵무기 보유를 고민한 적이 있다. 이 생각은 최근 몇 년간 주류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2023년 초에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여론의 지지도 높다. 북한의 핵무기 확장에 따른 불안감이 그 이유 중 하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약 70%의 한국인이 자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그래프 참조). "핵무기가 없으면, 한국은 북한..

(Economist, Aug/15/2024) 냉전 이후 이어졌던 핵 군축은 이제 끝났다고 펜타곤이 이달에 경고했다. 그 자리를 편집증적인 성향을 지닌 핵 보유국과 거의 핵 보유국들이 얽힌 새로운 경쟁이 차지하고 있다. 이 경쟁은 이전의 미국과 소련 간의 양극 대결보다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 새로운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에게 큰 시험이 될 것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정치가 더 고립주의적으로 변한 상황에서 말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자국의 핵 우산이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안심시켜야 하고, 불가피하게 핵무기를 확장해야만 한다. 어느 한 가지라도 실패하면, 이는 적과 동맹 모두에게 핵 확산을 부추겨 미국과 세계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새로운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