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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이론/지정학 19

미국 관세청, 애플 관세 면제 발표문

(CBP, Apr/11/2025) CSMS # 64724565 - UPDATED GUIDANCE – Reciprocal Tariff Exclusion for Specified Products; April 5, 2025 Effective Date ​다음은 2025년 4월 2일에 발효된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수입 물품에 부과된 추가 관세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2025년 4월 7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대규모 및 지속적인 미국의 연간 상품 무역 적자에 기여하는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상호 관세를 통한 수입 규제(90 FR 15041)”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으며, ​이후 2025년 4월 8일 발효된 행정명령 14259호 “중국산 저가 수..

중국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

(The Economist, Apr/8/2025) Why China thinks it might win a trade war with Trump  무역 전쟁이 빠르게 격화되고 있다. 4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전 새롭게 위협을 가한 데 대응해, 중국 당국은 "끝까지 싸울 것 fight to the end "이라고 다짐했다. 이미 중국은 미국의 34% 관세에 맞설 것이라고 밝힌 상태였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70%에 달하게 된다. 같은 날 늦게, 백악관은 4월 9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4%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확인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탈동조화 decoupling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응하는 공급망 조정

(Nikkei Asia, Apr/9/2025) From Apple to Samsung, Trump's tariffs force supply chains to adapt -- fast  지난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세계 최대 전자 브랜드들은 아시아의 공급업체들에게 미국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 등의 생산을 늘리고 더 많이 선적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예상됐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에 '폭탄 bomb'을 던지면서 한층 더 가속화되고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교역 상대국에 대해 최대 50%에 달하는 ‘상호 보복 관세’를 발표한 것이다. 며칠 안에 다가온 가혹한 관세 인상에 대응해야 했던 애플, 델, 마이크로소프..

바이든, 중국 겨냥 핵무기 전략 승인

(New York Times, 8/20/2024) 바이든 대통령이 3월 미국의 기밀 핵 전략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은 처음으로 미국의 억제 전략을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확장에 초점을 맞추도록 재조정했다. 이러한 전환은 펜타곤이 향후 10년 동안 중국의 핵무기 비축량이 미국과 러시아의 규모와 다양성에 필적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핵 사용 지침"이라 불리는 개정된 전략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이 전략은 또한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부터의 동시적인 핵 도전에 대비하려는 새로운 목표도 포함하고 있다. 약 4년마다 갱신되는 이 문서는 매우 기밀이어서 전자 사본이 없고, 소수의 국가안보 관리와 펜타곤 지휘관들에게만 배포되는 소수의 하드카피만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 누가 이길 것인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놀랄 만한 사실이 있다: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중국을 주요 군사적 걱정거리로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 미중 간 대규모 전쟁 가능성을 뚜렷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정말 두려운 전망이다. 두 나라는 세계 최고의 경제 및 군사 강국으로, 둘 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각각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20%를 차지하며, 깊고 광범위한 경제 관계로 인해 서로의 번영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인다면, 세계 경제의 번영은 곧 우리가 걱정할 가장 작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심지어 인류의 생존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좀 더 안심이 되는 점을 짚어보겠다: 미국 군사 전략가들은 평균적으로 중국에 ..

미국과 중국의 핵전쟁 가능성

(Economist, 8/22/2024) 아시아에서의 전쟁을 고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 일이다. 핵전쟁을 생각하는 것은 더욱 끔찍하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한다. 그래서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앤드류 메트릭, 필립 시어스, 스테이시 페티존이 최근 전문가 그룹을 모아 테이블탑 연습(일종의 워게임)을 진행했다. 이는 중미 간 핵전쟁이 어떻게 발발할 수 있는지 탐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과는 그리 고무적이지 않았다. 연습 시나리오에서는 2032년,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45일째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theatre" 핵무기를 사용해 미국을 굴복시켜 전쟁을 단축하려 한다. 이 핵무기는 도시를 파괴하는 "전략"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짧고 위력이 작다. 목표물에는 괌과 콰잘레..

다시 시작되는 핵무기 경쟁

(Economist, Aug/12/2024) 요즘 미국 국방부에서 종말의 날을 대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악몽이 생겼다. 과거의 대규모 핵 위협이 아닌, 여러 개의 핵 위협을 동시에 겪는 상황이다. 한 관리가 묻기를, 만약 러시아가 나토 국가를 공격해 미국이 유럽을 방어하기 위해 개입하게 되고, 그 틈을 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며, 이어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 개의 전쟁, 세 개의 동맹국, 세 개의 예측 불가능한 핵 위기. 미국이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위 미국 관리들의 최근 발언을 보면, 그 답은 “아마도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수십 년간의 대규모 감축 이후, 미국의 배치된 핵 전력을 확대할 준비를 시작했다. 이 증강은..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Economist, Aug/15/2024)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수백만 시청자를 사로잡고있다. 한국의 다음 스릴러는 폭발적인 정치적 스펙터클이 될지도 모른다: 한국이 핵무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과거에 공상 과학 소설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리얼리티 쇼에 가깝다. 한국은 과거에도 핵무기 보유를 고민한 적이 있다. 이 생각은 최근 몇 년간 주류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2023년 초에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여론의 지지도 높다. 북한의 핵무기 확장에 따른 불안감이 그 이유 중 하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약 70%의 한국인이 자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그래프 참조). "핵무기가 없으면, 한국은 북한..

미국이 다시 핵무기를 개발하는 날

(Economist, Aug/15/2024) 냉전 이후 이어졌던 핵 군축은 이제 끝났다고 펜타곤이 이달에 경고했다. 그 자리를 편집증적인 성향을 지닌 핵 보유국과 거의 핵 보유국들이 얽힌 새로운 경쟁이 차지하고 있다. 이 경쟁은 이전의 미국과 소련 간의 양극 대결보다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 새로운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에게 큰 시험이 될 것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정치가 더 고립주의적으로 변한 상황에서 말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자국의 핵 우산이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안심시켜야 하고, 불가피하게 핵무기를 확장해야만 한다. 어느 한 가지라도 실패하면, 이는 적과 동맹 모두에게 핵 확산을 부추겨 미국과 세계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새로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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