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쟁의 최종 승자는?

(FT, Aug/25/2024) Who is winning the chip wars? With Chris Miller

 

Soumaya Keynes
자, 1에서 10까지의 척도를 생각해 봅시다. 1은 미국이 칩 전쟁에서 지고 있는 상황이고, 10은 미국이 완전히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상에 있고,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5년 전, 미국은 칩 전쟁에서 어느 정도에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에 있다고 보시나요?

 

Chris Miller  
미국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5년 전보다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당시에는 8점 정도였는데, 지금은 6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중국이 매우 효과적인 경쟁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평가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일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만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고급 칩이 대만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쟁은 기존의 국제 공급망, 주로 서방 공급망과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기술적으로 따라잡으려는 중국의 새로운 경쟁자들 간의 경쟁입니다.

Soumaya Keynes
제가 제 멋대로 던진 질문에 뉘앙스와 복잡성을 더해 주시네요. 그렇다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점에서 6점으로 변화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Chris Miller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은 칩을 '핵심 기술'로 규정했습니다. 중국은 칩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산업 정책과 계획을 도입했습니다.

Soumaya Keynes
알겠습니다.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 군사 기관에 앉아 현재의 칩 공급망을 보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미국 군사 기관이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Chris Miller  
첫 번째는 고급 칩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고급 프로세서 칩은 대만에서 생산됩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 생산이 중단될 것이고, 미국은 대만에서 필요한 칩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고급 칩의 주요 용도가 AI 시스템 훈련에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칩의 품질과 훈련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품질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중국, 그리고 다른 많은 국가들은 고급 칩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최첨단 AI 시스템을 훈련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군사 및 정보 분야에서도 중요한 응용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칩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Soumaya Keynes
그럼 만약 내일 미국이 대만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칩에 대한 접근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빨리 문제가 발생하고,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그 영향을 느끼게 될까요?

Chris Miller  
오늘날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고급 프로세서 칩의 약 90%와 상당 부분의 저가 프로세서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급 칩은 스마트폰, PC, 데이터 센터 및 통신 인프라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대만에 대한 접근을 잃게 된다면, 세계 대부분의 스마트폰, 많은 컴퓨터, 데이터 센터 용량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 생산 용량을 다시 확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단일 칩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데 몇 년이 걸리며, 대만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전문 기술이 있어 이를 쉽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급 칩의 경우, 즉각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Soumaya Keynes
그럼 애플 스토어에서 제품이 부족해질까요?

Chris Miller  
애플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든 애플 스마트폰에는 대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 기기의 생산이 급감할 것이며,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점은, 대만이 대부분의 고급 칩을 생산하고 있지만, 대만에 대한 접근을 잃게 되면 저가 칩 부족으로 인해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동안 우리가 배운 점은, 스마트폰이나 PC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전동 칫솔, 자동차, 보청기에도 칩이 들어갑니다. 대만이 저가 칩을 생산하는 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만에서 나오는 대량의 제품 때문에 전 세계 제조업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대만에 대한 접근을 잃게 될 때 GDP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폰 접근 손실보다도 말이죠.

Soumaya Keynes
알겠습니다. 그럼 일상 생활에 정말 큰 혼란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장 스마트폰 가게로 달려가겠지만, 중기적으로는 군사적 우위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Chris Miller  
맞습니다. 오늘날 군사 기관들이 투자하는 것을 보면, 더 많은 자율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 기관들도 조용히 같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들은 경쟁자들보다 더 나은 AI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면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Soumaya Keynes
그렇다면, 중국 군 고위층에 있다면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을까요? 고급 칩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걱정할까요? 아니면 제가 틀린 건가요? 이 부분에 비대칭성이 있나요?

Chris Miller  
아니요, 맞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칩 수입국입니다. 중국은 매년 칩을 수입하는 데 석유 수입과 맞먹는 금액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수입하는 대부분의 칩은 경쟁자이자 때로는 적대국에 위치한 회사들로부터 옵니다. 대만, 한국, 일본, 미국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접근성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불안감은 중국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혹은 더 자급자족에 가까운 공급망을 국내에 구축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Soumaya Keynes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술 전쟁과 칩 경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승리란 어떤 모습일까요?

Chris Miller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승리를 세 가지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적 리더십을 미국과 대만, 네덜란드, 일본과 같은 가까운 파트너의 손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향후 10년간 미국이 대만의 생산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더 다양화된 제조 기반을 갖추는 것입니다. 셋째는 저가 칩 공급망에서 미국과 서방이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공개 토론에서 칩 법(Chips Act)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Soumaya Keynes
말씀하신 대로, 이건 우주 경쟁처럼 첫 번째로 달에 도착하면 승리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경쟁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Chris Miller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경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방 기업들이 과거에 이 경쟁에서 매우 잘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앞서 있다고 해서 5년이나 10년 후에도 앞서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혁신을 통해 그 위치를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Soumaya Keynes
알겠습니다. 그러면 긴 여정을 준비해야겠군요. 그렇다면 중국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Chris Miller  
중국에는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향후 현재보다 더 많은 고급 칩 기술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국의 제조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칩에 대한 전반적인 의존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가 첫 번째 목표보다 더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저가의 칩 제조 능력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중국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기술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지출할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최첨단 기술에 도달하는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첨단 기술은 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Nvidia나 TSMC와 같은 회사들이 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속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적인 최첨단 기술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최첨단 기술에 도달하려는 경쟁이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Soumaya Keynes
그렇다면 중국은 국내 제조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고, 미국은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Chris Miller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칩을 자국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을 찾을 수 있지만, 지난 몇 년간 행정부가 한 일을 보면, 혹은 실제로 의회에서 나온 것을 보면, 기존의 칩 공급망이 국제화된 데는 이유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의 기업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단순히 미국에서만 제조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다각화를 추구하는 것이 미국의 주요 정책 목표였습니다.

Soumaya Keynes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중국이 정말 열세에 있는 거죠?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중국은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어쩌면 추월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이 열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칩에 접근하기 위해 정확히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나요?

Chris Miller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설을 건설하고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투자 펀드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투자 펀드와 같은 다양한 투자 펀드가 칩 산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모펀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 및 지방 정부가 출자자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중국 산업 정책 보조금이 칩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거의 1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2014년에는 최초의 국가 차원의 집적 회로 투자 펀드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정부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역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된 칩을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이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당신의 칩은 국산입니까?"라고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일정 비율의 칩을 국내 공급업체에서 조달하도록 장려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생산 시설을 더 많이 구축하는 공급 측면과 국내에서 생산된 칩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수요 측면이 모두 존재합니다.

Soumaya Keynes
자금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나요?

Chris Miller  
그건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산업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올해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지출했는지 묻는다면, 국가, 지방, 지역의 역학 관계뿐만 아니라 국영 기업이나 준국영 투자 펀드의 많은 투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보조금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세 개의 국가 차원의 집적 회로 투자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각각이 미국의 칩 법(Chips Act) 규모와 맞먹습니다. 지방과 지역의 투자까지 제외하고도 말이죠. 그래서 숫자를 보면, 중국이 아마도 나머지 세계가 칩 산업에 지출하는 정부 자금보다 더 많은 정부 자금을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서방의 민간 부문 자본 지출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지출 규모는 크지만, TSMC나 삼성과 같은 회사들이 매년 지출하는 규모와 비교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논의한 모든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이 놀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부 예산이 크긴 하지만, 민간 부문 플레이어들도 마찬가지로 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Soumaya Keynes
네,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이 지출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민간 부문이라면, 지역 차원에서 자금을 쏟아붓는 것이 원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중국 자금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징후가 있나요?

Chris Miller  
글쎄요, 그건 효과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더 많은 칩을 생산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확실히 '예'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예측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중국의 칩 생산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칩 회사를 배출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훨씬 더 모호합니다. 국제 시장에서 일부 점유율을 확보한 중국의 몇몇 회사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시가 총액을 보면 여전히 선도 기업들이 국제 공급망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또한, 최첨단 기술을 살펴보면 공급망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여전히 국제 공급망이 중국 경쟁자들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Soumaya Keynes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중국 정부의 고문이라고 가정하고, 그들의 목표와 완전히 일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하거나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시겠습니까?

Chris Miller  
중국이 직면한 핵심 과제는 국제 공급망과의 대결입니다. 이 공급망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놀랍게도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네덜란드, 한국, 대만, 일본, 미국이 동시에 중국을 주요 경쟁 위협이자 주요 지정학적 도전으로 여길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했고, 이는 중국이 가치 사슬을 따라 칩 산업과 공급망의 모든 부문에서 경쟁을 벌이면서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기존 플레이어들로부터 응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들 플레이어들은 이미 막대한 자본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산업 정책 관계자들에게 있어 도전 과제는 사실 외교 정책의 하류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산업 정책은 현재 중국에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산업 플레이어들로부터 비교적 일치된 시각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oumaya Keynes
알겠습니다. 그 조언을 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 위협이 되지 말라는 뜻인가요?

Chris Miller  
네, 그리고 동시에 일본, 대만, 한국에도요. 흥미로운 점은 네덜란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 작년에 발표한 네덜란드의 국가 안보 전략을 보면, 러시아 바로 다음으로 중국을 두 번째 도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공급망의 플레이어들 간에 많은 상업적 경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에 중점을 둔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할 때 10년 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Soumaya Keynes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분명히 칩 법(Chips Act)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민간 부문과 비교했을 때 그리 인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칩 법에 집중해보면, 이 법안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나요? 그 큰 투자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Chris Miller  
미국의 정책 목표로 돌아가 보면, 1) 기술 리더십, 2) 더 다양화된 공급망, 3) 저가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칩 법은 주로 두 번째 정책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원래 동아시아에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주로 기술 리더십 전략이 아닙니다. 비록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약간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지라도 말입니다. 사실 이는 비용 역학을 변경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대만과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세계 어느 곳보다 저렴한 이유는 주로 노동비용 때문이 아니라, 이 두 나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매년 최첨단 칩 제조 시설을 구축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매우 특수한 산업에서 고도로 훈련된 인력 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칩 산업에 완벽하게 맞는 공급업체와 장비 제공 업체, 화학 정제업체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혹은 어느 정도는 일본에서 시설을 구축하려면 20%, 30%, 40%의 가격 페널티를 감수해야 합니다. 칩 법은 바로 이 차이를 줄이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더 비용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칩 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와 같은 회사들도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들이 직면한 일부 예상 비용이 여전히 높고, 공급업체 네트워크가 덜 밀집되어 있어서 시설을 제때에 기대했던 비용으로 가동하기가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Soumaya Keynes
미국 내 고급 칩 제조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Chris Miller  
사실 대부분의 자금이 고급 제조를 지원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TSMC, 삼성, 인텔 등 프로세서 칩을 생산하는 세 개의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각각의 회사가 칩 법(Chips Act)이 없었을 때보다 미국에서 더 큰 제조 기반을 갖게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에 있는 TSMC 시설은 내년 중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로 고급 프로세서 칩을 생산할 것입니다. 고급 프로세서 칩의 정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가장 고급의, 가장 진보된 칩은 당분간 대만에서 주로 TSMC에 의해 생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두 세대 뒤처진 칩은 미국에서 생산될까요? 네, 확실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데이터 센터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최첨단에서 한 세대 뒤처진 것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간 부문 예측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에서 생산될 고급 칩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것입니다.

Soumaya Keynes
아직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는 수출 통제입니다. 이는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다른 조치 중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 같습니까?

Chris Miller  
네, 제가 제시한 첫 번째 정책 목표인 기술 리더십을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쟁자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쟁자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은 주로 첫 번째 측면에 집중해 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에 꽤 능숙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사실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최첨단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지원하지 않기 위해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려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칩 제조 도구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고급 칩 제조 도구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며, 각 나라가 서로 다른 종류의 칩 제조 도구를 전문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첨단 칩을 원한다면, 각 나라에서 생산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공급망이 매우 상호 연결되어 있어, 예를 들어 ASML이 생산한 네덜란드 조립 리소그래피 도구는 고급 리소그래피 도구 시장에서 10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도구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온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수출 통제를 통해 미국 기업이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네덜란드 기업의 판매 행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의 고급 칩 제조 도구 수출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또는 2019년부터 이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 중국에서 최첨단 칩을 제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 통제가 없었다면 중국의 주요 칩 제조업체인 SMIC와 같은 기업들이 현재보다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생산 능력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출 통제가 가장 고급 도구의 판매를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저가 도구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연구해 온 것은 저가 도구를 사용하여 고급 칩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는 비효율적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출 통제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Soumaya Keynes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식 시간을 갖기 전에, 칩 법이 주로 고급 부품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칩 제조의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Chris Miller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 저가 부문에서 대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과 정책적 조치가 없으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가능성에 대해 모두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더 많은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아마도 하락할 것입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가능한 한 저렴한 칩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취할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oumaya Keynes
관세 냄새가 나는군요?

Chris Miller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몇 가지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올해 초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칩에 대한 관세율을 두 배로 늘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입되는 칩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칩들은 베트남과 태국으로 보내져 제품으로 조립된 후 최종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의 논의가 수입되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여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장난감에 들어간 중국 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난감 회사들이 중국에서 칩을 조달하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것이 전략 1입니다. 전략 2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부문, 예를 들어 통신, 의료,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중국산 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금지는 일부 장소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복잡한 구성 요소 관세보다 행정적으로 더 간단한 경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umaya Keynes
맞아요, 첫 번째 전략을 들었을 때, 아마도 많은 세관 직원들이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책임자도 모든 공급망 단계를 다 파악해야 하니 좀 힘들 것 같아요.

Chris Miller  
지난 몇 년 동안 주요 제조업체의 공급망 리더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공급받는 칩의 출처를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보안에 초점을 맞춘 정책 입안자들과 대화를 나누면, "잠깐만요, 시스템에 칩을 넣고 있는데, 칩을 어느 나라, 어느 회사에서 공급받는지 모르나요? 칩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실제로 저가 칩에는 위조 칩 문제가 있습니다. 칩이 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들이 기업들이 자체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도록 요구하는 흥미로운 상호작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oumaya Keynes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돌아와서 다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리스 행정부나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Soumaya Keynes
휴식 시간에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리스 행정부로의 변화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Chris Miller  
사실 대통령 선거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칩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의회 양쪽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의 지속적인 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트럼프나 바이든이 반도체에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관료와 국가 안보 관료, 그리고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들 내에서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과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에 대한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중국산 칩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내 제조를 더 많이 지원하고 중국산 칩 수입에 대한 제한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umaya Keynes
그러한 제한에 대해, 국제적인 제약에 대한 열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엄격한 수출 통제 같은 것 말이죠? 예를 들어,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부문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많은 장비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그게 바뀔 수 있을까요?

Chris Miller  
저가 칩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 회사에서 생산됩니다. 따라서 공급업체가 여러 곳일 때 효과적인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최첨단 기술에서는 종종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정 유형의 도구에서 몇몇 회사가 본질적으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수출 통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저가 칩에 필요한 도구에 대해 수출 통제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양당이 이 질문에 대한 선호하는 정책 선택으로 관세와 다른 종류의 제한을 채택한 이유입니다.

Soumaya Keynes
국제적인 협력이 여기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이 많았습니다. 만약 미국이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가 미국에 대해 매우 짜증을 낸다면, 이러한 특정 정책에는 얼마나 어색할까요?

Chris Miller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칩 정책이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결집되었다는 것입니다. 언급하신 국제적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류의 칩 문제에 대해 정말 중요한 국가들 간에는 일정한 일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역동성은 국가 차원의 협력이 있지만, 회사 차원의 이익도 있다는 것입니다. 칩 산업에서 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처럼 손해를 보는 특정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통제마다 기존 국제 기업이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쟁자나 잠재적 중국 경쟁자가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실제로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언론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연합체의 지속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익이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기존 합의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Soumaya Keynes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미국의 이러한 수출 제약에 대해 무엇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정말 화가 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경쟁자들이 미국이 제한하고 있는 것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면서 혜택을 보는 유럽 기업들이 있습니다.

Chris Miller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Soumaya Keynes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도 돈을 많이 쏟아부어야 할까요, 아니면 보조금에서 벗어날 움직임이 있을까요?

Chris Miller  
산업 전체를 보면, 이 분야는 돈을 낭비한 곳이 아니라 놀라운 돈을 벌어들인 곳입니다. Nvidia가 아마도 가장 좋은 예이지만, 유일한 예는 아닙니다. 그러나 각국이 지출한 돈이 잘 투자되지 않았다고 보일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방 국가들이 직면한 도전은 보험 정책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만 해협에서 무언가 잘못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비용은 세계 제조업에 대한 수조 달러 규모의 혼란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그게 실제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수조 달러 규모의 혼란을 대비한 보험을 사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때가 아니라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만 해협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에는 산업 정책의 실패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기사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 정책이라는 올바른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런 사고방식을 사용한다면, 실제 투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 사실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겪을 혼란의 규모에 비해 너무 작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Soumaya Keynes
알겠습니다. 당신의 그 경제학자들에 대한 예측은 100%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작성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결국 이 게임의 끝은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는 희귀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급망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 중국이 툴 제조나 칩 제조에 필수적인 이 희귀 자원 대부분의 제조를 통제한다면, 정말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중국이 이러한 희귀 기본 자재를 통제하는 한, 중국은 항상 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 아닐까요?

Chris Miller  
경제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질문은 공급의 탄력성과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광물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이 80~90%의 가공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의 많은 광물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공급을 온라인으로 가져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네온 가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022년 초, 칩 제조에 필요한 재료 중 하나인 세계 네온 가스의 대부분이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급은 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고, 러시아는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네온 가스가 50% 감소하면 반도체 제조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빨리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기업들이 네온 가스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둘째, 새로운 공급이 온라인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투자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정되고 공급이 조정되어 전혀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어디에 공급이 정말로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정말로 비탄력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급망 의존성을 생각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의존성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분석해보면 그리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 빠르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에 대한 칩 생산 의존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팬데믹 동안 공급과 수요가 탄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비탄력적입니다. 팬데믹 시대의 혼란, 즉 추가로 필요한 칩의 수량 측면에서 아주 작은 규모의 혼란이 대만 위기가 얼마나 혼란스러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Soumaya Keynes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희귀 원소에 대해 중국이 접근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위로의 말을 들어서 좋네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Chris,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Chris Miller  
네,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