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되는 핵무기 경쟁

 
 
(Economist, Aug/12/2024) 요즘 미국 국방부에서 종말의 날을 대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악몽이 생겼다. 과거의 대규모 핵 위협이 아닌, 여러 개의 핵 위협을 동시에 겪는 상황이다. 한 관리가 묻기를, 만약 러시아가 나토 국가를 공격해 미국이 유럽을 방어하기 위해 개입하게 되고, 그 틈을 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며, 이어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 개의 전쟁, 세 개의 동맹국, 세 개의 예측 불가능한 핵 위기. 미국이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위 미국 관리들의 최근 발언을 보면, 그 답은 “아마도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수십 년간의 대규모 감축 이후, 미국의 배치된 핵 전력을 확대할 준비를 시작했다.

이 증강은 2026년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만료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한 고위 국방부 관리가 말하기를, “대통령이 2026년 2월 신전략무기감축조약 만료 시점에 배치된 전력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싶다”고 했다. 이 증강의 속도와 범위는 다음 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일지, 아니면 첫 임기에서 핵무기 지지자였던 도널드 트럼프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현재의 핵무기 수량이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하며, 핵무기 제한 협정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고, 더 많은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6월에는 신중하게, 그리고 지금은 직설적으로, 관리들은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8월 1일 한 연설에서 고위 국방부 관리 비핀 나라잉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핵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기 통제나 위험 감소 노력에 관심이 없는 다수의 개혁적인 핵 도전국들이 각각 신속히 핵 전력을 현대화하고 확장하고 있는 전례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그들의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보다 경쟁적인 접근으로 전환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무기 통제 조약 덕분에, 세계의 핵무기 비축량은 1986년 70,000개 이상에서 오늘날 약 12,000개로 줄었다. 2009년 버락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최근인 2022년 10월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핵 태세 검토는 “미국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는 것”을 고수했다.

그러나 나라잉은 이제 “25년간의 ‘핵 중단기’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여러 번 위협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1967년 우주 조약을 위반하여 인공위성을 파괴하기 위해 궤도에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중국의 핵 전력도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국방부는 중국의 핵무기 수가 수백 개에서 2035년까지 약 1,500개로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자국의 핵무기를 탑재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강화했다. 6월에는 러시아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했다. 러시아가 대가로 무엇을 제공할지 미국은 미사일과 기타 무기 기술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란도 이제 핵무기 개발 직전의 상태로, 러시아에 드론과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일부를 중단했지만, 양측은 여전히 1,550개의 배치된 탄두와 700개의 미사일 및 폭격기라는 전략적 무기 제한을 준수하고 있다. 러시아는 무기 통제 협상 재개에 관심이 없는 듯하며, 중국도 동등한 입장을 원하는 만큼 무기 통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라잉은 무제한 핵 경쟁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적들이 전략적 무기 통제 논의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은 “적들을 억제하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DC에 있는 카네기 국제 평화 기금의 제임스 액턴은 이런 발언이 “새로운 군비 경쟁의 필연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국방부와 모든 핵 전쟁을 감독할 전략사령부가 “더 많은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점점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그들이 관료주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무기를 장착한 해상발사 순항미사일(SLCM-N)의 운명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잘 보여준다. 이 시스템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제안되어 잠재적인 지역 분쟁에서 함선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저위력” 또는 “전술”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육지, 해상, 공중 핵무기 3대 축을 현대화하는 야심찬 프로그램에서 “자원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SLCM-N을 폐기하려 했다. 이 업그레이드에는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미니트맨 III를 대체하는 센티넬 미사일),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오하이오급을 대체하는 콜롬비아급 잠수함)과 새로운 폭격기(B-2와 B-52를 대체하는 B-21 전투기), 그리고 새로운 핵 지휘 및 통제 시스템이 포함된다.

그러나 의회는 SLCM-N을 유지했다. 이제 나라잉은 그 미사일의 장점을 찬양하고 있다. 그는 지역 위기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전략적 목표를 위해 전략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핵무기의 오용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을 준수하기 위해, 미국은 잠수함의 일부 발사관을 비활성화하고, 장거리 미사일에 다탄두 대신 단일 탄두를 장착했으며, 일부 핵폭격기를 재래식 용도로 전환했다. 미국은 여전히 예비로 보유한 1,900개의 탄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업로드”하여 이 과정을 역전시킬 수 있다. 2002년 공군 장군 프랭클린 블레이즈델은 예비 탄두를 항공기에 탑재하는 데 며칠, 잠수함에 추가하는 데 몇 달, 그리고 ICBM을 전환하는 데 약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 큰 총 비축량을 구축하는 데는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충분할까?

나라잉은 미국이 적의 핵무기 수와 일대일로 맞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관리들은 특정 목표를 파괴할 확률, 핵 잠수함이 재래식 수단에 의해 파괴될 가능성, 적의 첫 공격 후 얼마나 많은 무기가 살아남을 가능성 등에 대한 복잡한 계산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전 펜타곤 관리인 프랭클린 밀러는 현재의 전력을 대략 두 배로 늘려 3,000~3,500개의 배치된 탄두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계산을 현대판 스트레인지러브 박사의 광기로 비난한다. 그들은 또한 대만을 두고 벌어질 전쟁에서 중국이 전술 공격과 전략적 공격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는 기습 공격 이후 적의 주요 도시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만 보유하는 “최소 억제력”을 원한다. 미들베리 국제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는 “핵무기가 유용한 것은 당신에게 핵무기를 사용한 국가를 파괴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는 러시아와 같은 적을 상대하기 위해 미국의 5,000개 이상의 핵무기가 프랑스의 300여 개보다 억제력을 더 많이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소 억제력의 가장 큰 지지자인 중국조차 더 많은 핵무기가 낫다는 논리를 채택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쟁자인 인도는 어떨까? 그리고 인도의 경쟁자인 파키스탄은?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은 냉전 시절 소련과 미국의 무서운 경쟁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