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00이 가능할까?

우리는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목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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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선진화)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등 밸류업 가속화(☞참고 p.51)

 

ㅇ (세제지원) 주주환원* 증가금액(예: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의 5% 법인세 세액 공제(’24.下),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14 →9%, 최대45 → 25%, `24.下)

 

* 밸류업 공시 기업의 배당 및 자사주 소각 / **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24.下)

* (대상)中企/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 → 中企/중견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한도)최대 600 → 1,200억원

 

▪ ISA 지원 확대*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24.下)

* ISA 납입/비과세 한도: 年 2천만원/200 →年 4천만원/500만원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200 → 1,000만원>

 

(참고 p.51) 기업 밸류업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 주요국 대비 우리 기업의 자본효율성이 낮은 가운데 증시 저평가 지속

 

ㅇ 지난 5~6년간 주요국 증시 큰 폭 상승에도 코스피는 2,000pt 중반 수준 횡보

* 지수 상승률(%, ’17년말→’24.6월): (코스피)12.8 (S&P 500)104.2 (유로)39.7 (니케이)73.9 (대만 가권)116.4

 

□ 미흡한 주주환원,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국내 증시 투자부족 등에 기인

 

➊ 상장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낮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도 미미

* 주요국 배당성향(%, 배당금/당기순이익, ’22): (韓)20.1 (美)40.5 (英)45.7 (獨)40.8 (日)36.5

 

▪ 기업들은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업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부족 호소

* (법인세)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배당 확대시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➋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뤄져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미흡

* 예)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 후 상장 → 모회사 주가하락 등 일반주주 피해

 

▪ 국내외 투자자·전문가들은 주주 권익 제고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평가 순위(ACGA, 아시아 12국 대상): (’16) 8 (’18) 9 (’20) 9 (’23) 8

 

➌ 해외 증권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 투자는 단기 매매차익 성향**

* 개인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억불): (’15)69.6 (’17)139.9 (’19)196.0 (’21)703.5 (’23)771.0

* * 평균 주식 보유기간(’19~’23 평균, 개월): (코스피)8.6 (S&P)25 (니케이)12.9 (DAX)17.1 (FTSE)24.5

 

 ▪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유인 부족*을 지적

*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14% 분리과세(2천만원 한도), 2천만원 초과분은 누진적 종합과세(최대 45%)

 

□ 그 결과, 자산 부동산 편중 등 자본시장 통한 기업 성장과 중산층 자산증식 미흡

* 전체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 ’22) : (한국)63.2 (미국)33.8 (일본)37.3 (영국)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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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밸류업 프로그램, 하반기 증시 상승의 촉매: 세법 및 상법 개정으로 정책 추진 본격화

 

밸류업 프로그램은 외국인 매수세를 자극해 하반기 증시 상승의 촉매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세법 및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친화 정책은 외국인의 한국 증시 참여 비중 확대와 현재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 기반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법안 개정의 방향성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 세법 개정: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 (14% → 9% [최대: 45% → 25%] 등이 상당히 구체화돼서 발표됐으며,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배당성장주 + 고배당주’에 유리한 내용이다. 그 외에 금투세 폐지, ISA 지원 강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이 포함됐다.

 

- 상법 개정: 이사의 책임 구체화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진전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물적 분할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과 같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밸류업, 주목해야 할 이유

 

① 올 들어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25조원 돌파, 단기간 역대 최대 규모

 

2024년 7월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피 순매수 규모는 25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일본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큰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과 일본 주식시장의 상승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는 밸류업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기로 정책 추진이 가시화될 때마다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② 1,400만명으로 급증한 국내 주식투자 인구, 가계자산 변화의 계기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개인 투자자는 1,415만명을 상회해 전체 인구의 1/3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투자 인구 수 1,400만명의 의미는 ① 주식 시장에서 대규모 수급 주체가 되었고, ②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 구성의 의미 있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③ 시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③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 주식 시장의 장기 상승 동력으로 작용 20년 이상 지속 추진되고 있는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은 1999년부터 지배구조 개선 조치가 시작됐고, 2010년대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및 기업지배구조 코드 제정 등과 함께 본격화됐으며, 2020년대에는 PBR 1배 이하 기업 대상 개선방안 제출 요구 등과 함께 구체화됐다. 일본 밸류업은 25년간 진행되고 있어 한국 금융시장에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 시장의 장기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