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득세 중과 완화를 약속했지만 1년 넘게 진척이 없어 주택을 사들인 실수요자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22년 12월 21일 정부는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취득세율은 조정지역에서 2주택은 현재 8%인데 이를 1~3%로 낮추고, 3주택 이상은 12%에서 6%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비조정지역에서 3주택은 8%를 4%로, 4주택 이상은 12%에서 6%로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표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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