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미국의 부채 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

(WSJ, June/13/2024) Crypto Could Stave Off a U.S. Debt Crisis By Paul D. Ryan

 

 

미국이라는 실험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The American experiment is being tested.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국가 부채의 흐름이다. 미국은 예측 가능하지만 피할 수 있었던 부채 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경제는 정체되고 정부가 약속한 의료 및 은퇴 보장은 무너질 것이다. 국방 예산의 삭감은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다.

 

재정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위기는 국채 발행 실패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Crisis is likely to start with a failed Treasury auction.

 

이는 예산에 대해 가혹한 조정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경제가 위축되면, 달러는 심각한 신뢰 충격을 받게 되어 성장 전망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해법이다.

 

현재 부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복지 지출이며, 이를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나라는 위험한 길을 계속 걷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미 재무부와 암호화폐 분석 사이트 디파이 라마(DeFi Llama)에 따르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국채의 중요한 순매수자로 부상하고 있다.

 

만약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하나의 나라였다면, 미국 국채 보유국 순위에서 홍콩보다 작고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큰 규모로 상위 10위권 바로 밖에 위치했을 것이다. 이 부문이 계속 성장한다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국채의 최대 구매자 중 하나이자 안정적인 신규 수요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달러를 확산시키는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하다.

 

미국은 달러가 세계 주요 기축통화라는 지위 덕분에 여러 혜택을 누리고 있다. 대표적인 이점으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재정 조달,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달러의 지배력 덕분에 대부분의 금융 거래는 결국 미국 은행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점점 디지털화되고 다극화됨에 따라, 달러의 우위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베이징의 금융 당국은 디지털 통화를 국가의 국제 개발 전략 및 외교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신흥국들에 대한 물리적·디지털 인프라 투자와 금융공학을 결합해, 위안화를 자국이 통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심고 그 영향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최대의 국제 경쟁자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잠재 수요를 선점하는 상황을 방관할 여유가 없다. 달러가 힘을 얻는 구조에 대한 이해 역시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달러 지배력의 원인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일본의 한 기업이 위스콘신에 있는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했다고 가정하자. 이 기업이 받은 달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970년대 초반부터, 이들은 달러를 유동성과 규모가 큰 미국 국채 시장에 투자할 수 있었다. 그 주요 매력은 바로 미국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미국 정부의 부채란, 미국 경제의 미래 산출물에 대한 청구권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문제는 잠시 제쳐두더라도, 미국 정부가 국제 시장에서 꾸준히, 때로는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가 달러에 대해 끊임없는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상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미국 국채의 주요 매입국이었던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들이 시장에서 점차 발을 빼고 있으며, 달러 시스템을 벗어난 결제 수단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정부가 조만간 국채 발행 실패를 겪을 수 있다는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그런 일이 실제 발생할 경우, 금융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며, 미국의 신뢰도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자국 통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성공하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은 달러의 매력을 유지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때 해답 중 하나가 바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경제와 제도 기반이 취약한 국가의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더 나은’ 화폐를 찾고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 위원장 티머시 G. 매사드(Timothy G. Massad)는 최근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과거 냉전 시기에 달러 우위를 가속화시켰던 역외 달러 부채, 즉 유로달러(eurodollar)에 비유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장려하는 것은 과거 이미 검증된 경로를 따르는 것이며, 단기적으로도 명확한 이점을 제공한다. 우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국채 발행 실패 및 그에 따른 위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와는 달리, 공공의 허가 없는 블록체인 상에 발행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자유와 개방이라는 깊이 있는 미국적 가치를 함께 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건전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는 미 의회 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중요한 시점에서 디지털 달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선거를 앞둔 해에, 향후 다가올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긍정적인 전환은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승리’가 될 수 있다.

 

라이언 전 하원의장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하원의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파라다임(Paradigm)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이자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AEI) 객원 연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