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연 리포트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도..

주삼부칠 2024. 6. 3. 20:17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적 문화와 가치관으로 특별히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저출산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인 핀란드에서도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꽤 놀라운 사실인데 그 보다 더 충격적인건 핀란드에서조차 그 이유를 찾지못하고 이러한 현상을 미스터리로 보고있다는 것이다.

 

핀란드 인구학자인 Anna Rotcirch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였는데 IBK경제연구소에서 정리한 아래 내용을 살펴보자


 

ㅁ 국가 규모, 경제성장 여부 등과 무관하게 全세계 출산율 감소 추세 지속

 

•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에서조차 지난 10년간 합계출산율 약 20% 감소

- ’23년 인도의 합계출산율은 2.01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대체 출산율(Replacement Rate, 2.10명)보다 낮은 수준

 

• 특히, 북유럽 복지 강국인 핀란드조차 매년 출산율이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어 기존 출산장려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 핀란드는 7년 연속 OECD 선정 복지국가 1위를 차지한 반면, ’1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33% 가량 급감하며 ’23년에는 1.2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

- 북유럽 국가들의 기존 복지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 하락하는 현상을 ‘수수께끼* ’ 라고 표현 * “The strange thing with fertility is that nobody really knows what’s going on”

 

ㅁ 출산율은 단순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➊사회, ➋심리, ➌생물, ❹인지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

 

• ➊ (사회적 분위기) 가족의 생계와 번영을 위해 출산이 당연시되던 과거와는 달리 ‘개인’의 삶에 더 가치를 두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출산보다는 일과 개인생활을 선호하고 그 삶에 만족하는 인구 증가

- 육아와 관련된 노동 가치를 저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많은 여성 들이 출산보다는 본인의 삶을 우선적으로 고려

 

• ➋ (심리적 영향) 과도한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 현대인들의 심리적 문제는 출산을 포기하는 중요 원인으로 작용

 

• ➌ (생물학적 측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임신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35세~40세가 될 때까지 임신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

 

• ❹ (인지적 측면) 출산율 하락은 경제위기 등 다른 사회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체감하기 어려움

⇒ 복합적인 요인들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적 부담 해소에 집중된 現가족친화정책은 출산율 하락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

 

ㅁ 젊은 세대가 출산에 대해 갖는 사회적 의미 변화를 집중 조명

 

• 과거 출산은 어른이 되기 위한 필수 관문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출산으로 야기되는 기회비용을 고려해 자신에게 더 가치있는 쪽을 선택하는 경향 - ‘출산 계획의 이상과 현실’을 설문한 결과 대부분이 아이를 원함에도 불구, 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최소화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조사

•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 자아실현 등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출산을 독립된 삶의 희생(Sacraficing of Independence)으로 인식하는 추세

- 대다수의 젊은 세대는 출산을 ‘개인의 독립된 삶을 불안정하게 하는 변수’로 인식


 

단순히 집값이 비싸고 육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경제적 요인만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분양을 잘되게 해준다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아이디어 외에는 나오지 않는 한국에서는 더욱이 절대 저출산 흐름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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