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디지털법으로 기소될 가능성

브뤼셀은 애플이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며, 이는 EU 규제 당국이 새로운 디지털 규칙을 사용하여 대형 테크 그룹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 앱 개발자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앱 스토어 외부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혐의는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기술 회사에 처음 제기되는 것으로, EU에서 강력한 “온라인 게이트키퍼”가 경쟁에 개방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발의된 대표적인 법안이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애플, 알파벳, 메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애플에 대한 혐의 발표는 몇 주 내에 있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들은 규제 당국이 예비 결과 Preliminary findings 만을 내놓았으며, 애플이 여전히 관행을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고 발표 시기도 변경될 수 있다.

 

EU는 또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자체 앱 스토어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고하는지, 메타에 대해서는 개인 데이터를 광고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DMA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애플은 전 세계 평균 일일 매출(약 10억불)의 최대 5%에 달하는 일일 벌금을 물게 되는데 약 5,000만불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 경쟁 당국이 대형 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면밀히 조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3월에 미국은 애플이 스마트폰 부문에서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 혐의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0년에 애플을 고소한 에픽 게임즈는 최근 몇 주간의 법정 심리 이후 애플이 미국 금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1월에 애플은 EU에서 iOS 모바일 소프트웨어, 앱 스토어 및 사파리 브라우저에 대한 역사적인 변화를 발표했다.

 

이 변화는 브뤼셀 규제 당국을 달래기 위한 노력으로, 애플은 사용자들이 경쟁 앱 스토어에 접근하고 다른 소스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앱 스토어를 사용하여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지불하는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줄였다.

 

그러나 EU는 이러한 수수료 변경이 새로운 디지털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애플은 유럽에서 “핵심 기술 수수료”를 도입했으며, 이는 사용자당 첫 설치마다 50센트를 부과하고 있다다. 또한, 결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추가 3%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부 개발자는 이러한 수수료 변경으로 인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U는 이러한 개발자 수수료에 대해 초기 혐의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하였다.

 

Sensor Tower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동안 애플 앱 스토어에서의 소비자 지출은 “상대적으로 평탄”했으며, 이는 EU 규칙이 회사의 수익에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애플은 논평을 거부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한다고 확신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사하는 동안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이전 성명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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