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의 의미

(WSJ, Nov/6/2024) What Trump’s Win Means for the Economy

 

유권자들은 경제에 대한 불만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의 저물가와 팬데믹 이전 상황에 대한 향수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를 재선시켰다.

이들 유권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트럼프의 주요 경제 도구는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관세와 감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트럼프가 계획하는 관세는 더 넓고 높아질 것이며, 감세는 더 좁은 범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경제학자와 투자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관세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가하고, 감세가 성장을 촉진하고 적자를 늘리며, 이로 인해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경제 지표가 강세를 보이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개선되면서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으며,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수요일 아침 주가지수 선물과 함께 급등했다.

 

 

트럼프의 첫 임기 초기 몇 년은 2016년 선거 밤에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에 더 좋은 시기였다. 현재도 비슷한 기대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우선, 그는 비교적 양호한 전망을 이어받는다. 성장률은 예상보다 강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고점에서 상당히 하락했으나 가격은 여전히 높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두 번째로 목요일에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며, 이는 경기 침체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는 무역 전쟁보다는 협상을 택해 예고한 만큼 관세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의회가 그의 세금 계획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경제 성과의 주요 동인인 경우는 드물다. 향후 4년 동안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트럼프의 정책보다는 위기, 전쟁, 신기술에 의한 호황 등 더 큰 힘과 예상치 못한 사건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Trade comes first

 

그가 첫 번째로 흔적을 남길 기회는 아마도 관세에서 올 것이며, 이 경우 의회의 허락 없이 행동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행정 절차와 협상으로 인해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 첫 임기 때 중국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고 관세를 부과하기까지 11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관세는 2017년 감세 연장에 관한 더 넓은 협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첫 임기 관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투자가 둔화하고 노동 시장이 유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의 당선 직전 임금은 연 2.4% 상승에 그쳤으며, 채권 투자자들은 향후 인플레이션이 평균 1.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연준의 2%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번에 트럼프는 훨씬 높은 관세를 제안했다—중국에는 최소 60%, 다른 모든 나라에는 10%에서 20% 사이이다. 이러한 조합은 미국의 관세율을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는 수요가 활발하고, 공급망이 지정학적 갈등에 취약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임금은 연 3.8% 상승하고 있으며, 채권 시장은 향후 인플레이션을 2.3%로 보고 있다.

이것은 이번 관세가 첫 임기 때보다 더 큰 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건 스탠리는 트럼프의 60%와 10% 관세 계획이 미국 소비자 물가를 0.9% 올릴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는 일회성 효과로, 결국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인 추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이 영향 범위를 줄일 수 있다. 수입업자들이 관세를 더 흡수해 이윤에 반영할 수 있고, 달러가 상승해 더 높은 수입 가격을 상쇄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조언자들이 트럼프가 다른 나라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관세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관세 인상은 위협한 것보다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이다. 또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우려가 주식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금리를 상승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면 타협할 수도 있다.

 

골드만 삭스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60%포인트가 아닌 20%포인트 관세를 인상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이들은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를 사용했을 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이 현재의 2.7%에서 1년 후 2.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기준 예측치인 2%와 비교된다. 그 차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결론지었다. 이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지난 3년 대부분 동안보다 낮은 수치이다.

 

Then come taxes

 

트럼프와 공화당이 2017년에 통과시킨 세법의 일부 조항, 예를 들어 개인 신고로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과 사업체에 대한 세율 인하는 2025년 말에 만료되며, 이 법의 연장이 우선순위로 부여되어 있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는 이로 인해 10년 동안 약 5조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은 내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전면적인 연장은 이미 투자자와 대중의 행동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이나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다른 제안들은 다르다. 여기에는 법인세율 인하, 팁과 사회 보장 혜택 및 초과 근무 수당의 세금 면제, 자동차 대출 이자와 주 및 지방세 공제 등이 포함된다. CRFB는 이러한 제안들이 10년 동안 약 4조 달러의 적자를 추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세 수익과 지출 삭감은 비용을 다소 줄이겠지만, 트럼프는 일부 지출 증가도 계획하고 있다.

미국 기업 연구소의 경제학자 카일 포머로는 2017년 세법이 장기 성장에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 이익 및 투자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세금 공제를 축소하여 세제를 단순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새로운 제안은 새로운 세금 공제를 추가해 다시 복잡성을 더하기 때문에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인하는 일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도이체 방크는 공화당이 통합된 정부를 구성할 경우, 관세 인상 없이 2025년 성장률을 0.5%포인트, 2026년에는 0.4%포인트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60%, 다른 모든 나라에 1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도이체 방크는 성장에 미치는 순 효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추정한다.

감세는 또한 적자를 증가시키고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다. JP모건의 금리 전략가 존 배리는 현재 재무부의 부채 경매 일정이 내년 적자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만, 2017년 감세 연장이 없을 경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3조 달러가 부족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감세가 연장되고 트럼프의 계획이 시행될 경우 부족액은 더욱 커질 것이다.

재무부가 더 큰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경매 규모를 늘리기 시작하면, 이는 수익률에 상승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배리는 공화당이 통합된 정부를 구성할 경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금요일까지 시장이 이미 0.15포인트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회계연도의 예산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로 8년 전보다 세 배에 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화당 의회조차 트럼프가 원하는 모든 것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파이퍼 샌들러의 전 공화당 의회 보좌관인 돈 슈나이더는 “공화당 의회가 사회보장 혜택이나 초과 근무 수당을 면세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 아이디어의 타당성과 비용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영향력은 첫 임기 이후로 더 커졌고, 그는 자신의 우선 과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Regulations

 

트럼프는 예를 들어 합병과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성장과 기업 신뢰를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효과를 더 넓은 경제에서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석유 생산과 휘발유 가격은 주로 글로벌 가격에 의해 좌우되며, 이는 OPEC, 제재, 중동 분쟁 및 중국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이 일부 임금과 가격 압력을 높일 수 있지만, 미국 노동 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그 영향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의 경제 의제는 단순히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이 한때 가능하게 했던 좋은 일자리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회복하고, 지정학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목표도 포함한다. 미국 제조업 연합(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 회장인 스콧 폴은 “물론 비용이 듭니다. 많은 경우, 그 비용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때 무역 대사를 지냈고, 2기에도 어떤 역할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작년에 “세계화는 혼란, 이동, 그리고 파괴를 초래합니다. 이에 반해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 가치와 제도를 지키고,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며, 가정과 지역사회가 번영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려고 합니다”라고 썼다.

GDP나 인플레이션과 달리, 트럼프 경제의 이러한 기준은 쉽게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결코 덜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