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中 디스플레이 제재 레터 전문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중화인민공화국, PRC)의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 지배력 확대와 관련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BOE Technology Group Co., Ltd.(BOE)와 Tianma Microelectronics Co., Ltd.(Tianma)를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 기업 리스트(일명 1260H 리스트)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으로 텔레비전과 같은 민간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자벨린 미사일부터 드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많은 첨단 무기 시스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이 중단될 경우, 이러한 시스템의 생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중국 의존도를 신속하게 줄일 계획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주요 디스플레이 기술인 액정 디스플레이(LCD)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에 대해 공격적인 국가 지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이외의 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중국의 산업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CD의 경우, 2004년 0%였던 중국의 글로벌 생산 능력 점유율은 현재 72%로 성장했으며, 경쟁력을 잃은 중국 이외의 제조사들은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와 국토안보부는 2022년 2월 보고서에서 그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중국 LCD 산업 성장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 정부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LCD 산업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중국산 LCD는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으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생산을 다양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 . 중국 정부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의해 지탱된 중국 기업들은 산업을 지배하고 있으며, 경쟁사들은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의 제품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사한 진화가 현재 디스플레이 기술의 현 세대인 OLED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2014년 1%였던 중국의 글로벌 생산 능력 점유율은 현재 51%로 성장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지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증강 현실(AR)과 가상 현실(VR)의 시각화에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글로벌 자본 지출의 90%가 중국 기업과 중국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특히 AR 또는 VR을 사용하는 최첨단 군사 기술에서 미국의 진보는 우리의 주요 외국 적대국에 종속되고 취약해질 것입니다.
BOE와 Tianma는 중국의 비경쟁적 무역 관행의 주요 수혜자입니다. 공개된 출하 데이터에 따르면, 두 회사는 2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용 글로벌 OLED 출하량의 11%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그 시장 점유율이 28%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 두 회사는 현재 전 세계 LCD 스마트폰 스크린 출하량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 비용의 50-70%를 충당하는 토지 및 자본 보조금, 무이자 또는 시중 금리 이하의 정부 대출, 연구 개발 보조금, 법인세 감면, 제품 구매에 대해 최대 20%에 이르는 구매 보조금 등을 누리고 있습니다. BOE의 보조금만 해도 2019년에 2억 8,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술 도난을 통해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기관들은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기술을 훔쳤다고 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두 회사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PLA, People’s Liberation Army)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ianma는 미 국무부에 의해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의 자회사로 확인되었습니다.
AVIC는 PLA의 주요 전투기 제조업체로, 1260H 리스트와 미 재무부가 관리하는 NS-CMIC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AVIC의 다른 5개 자회사는 1260H 리스트에, 14개 자회사는 NS-CMIC 리스트에 지정되었습니다. AVIC의 5개 자회사는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에도 지정되었습니다. Tianma가 이러한 모든 리스트에서 빠져 있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BOE는 1993년 군사 및 방위 공급업체로 설립되었으며, PLA의 적어도 하위 계약업체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BOE의 많은 고객은 HiSense와 같은 PLA의 공급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두 회사는 중국의 군민 융합(MCF, Military-Civil Fusion) 기업 구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쓰촨성에 위치한 청두 하이테크 산업 개발 구역은 BOE의 88억 달러 규모 OLED 생산 라인과 Tianma의 대규모 자회사인 청두 톈마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2021 회계연도 국가 방위 권한법(NDAA) 제1260H(d)(2)조에 정의된 군민 융합 기업 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 구역의 경제 및 정보화 사무소는 "군민 융합"을 핵심 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MCF 기업 구역은 일반적으로 국영 방산 기업을 "앵커"로 보유합니다. 청두 하이테크 산업 개발 구역은 화웨이를 주요 기여자 및 파트너로 홍보하며, 화웨이는 이곳에서 반도체 생산, 소프트웨어 연구 및 인공지능 컴퓨팅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PLA 및 중국 정보 기관과 깊이 연계되어 있으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화웨이 회장 겸 CEO인 런정페이 또한 PLA에서 복무했으며 회사 운영에 있어 PLA 철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구역에 위치한 화웨이 청두 연구 센터는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인해 현재 미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중국 군사 기업인 화웨이가 주요 파트너인 청두 하이테크 산업 개발 구역은 명백히 MCF 기업 구역입니다. BOE와 Tianma의 이곳에서의 활동은 이들을 중국 군사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의 미국 내 운영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